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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연대 지역간담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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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7-19 15:47 조회1,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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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화)에 경남에너지시민연대 참여 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모여 지역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에너지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 경남지역이 에너지조례제정운동의 방향을 설정 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리체계구축이 위기를 극복한다
1. 들어가며   모든 인류는 에너지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다. 에너지위기는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나타나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뛰어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강한 폭력성을 동반하였다. 바야흐로 에너지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걸프전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점령과 심지어는 베네수엘라 내정간섭까지 에너지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에너지 과소비국가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곳은 비단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몇몇 걸프국가만이 아니다. 에너지 소비는 매우 높으면서 자급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도 자의반 타의반 전쟁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한국, 일본, 유럽의 몇몇 국가들 사정이 마찬가지다.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2. 에너지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20세기, 석유화학의 시대, 물질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석유에너지의 유한성을 망각한 채 풍요의 노래에 취했다. 에너지는 무한하고, 그래서 끝없는 물질풍요를 추구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물보다 싼 석유 값은 흥청망청 과소비로 이어져 석유화학제품으로 모든 것을 치장했다. 여기에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에너지의 무한성에 기반한 경제학이 인류의 물질문명을 부채질했다.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태어난 경쟁사회는 보이지 않는 약탈과 축재의 연속이었다.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했다. 따라서 성장지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에너지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었고, 정작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가치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은 자유자본주의체제는 공공재에 대한 통제된 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공공재에 의해 생성된 자본이라 할지라도 취득한 개인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는 물, 에너지 등 필수적인 공공재를 개인소유물로 인식케 한 것이다. 이는 개개인이 확보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소비를 선택하게 했고, 이러한 구조는 석유에너지의 급속한 증가를 불러와 오늘날 위기를 만들게 된 것이다. 3. 저질자본주의 산업구조는 석유 먹는 하마   흔히 한국의 산업구조를 저질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사생아로 부른다. 한마디로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사실상 그렇다. 공공성, 공익성 등 공개념을 상실해버린 일부 이윤추구집단에 의해 사회가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다. 이윤의 향방에 따라 힘의 균형이 붕괴되는 불안정한 사회, 그러면서 적당한 빵조각으로 위로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저질자본주의 사회라 정의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 그 대표적인 산물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매우 아이러니하다. 한국은 제조업, 농수축산업 등 이윤추구가 쉽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제도가 잘 정비된 듯하다. 가령 전기이용료감면, 면세유공급, 농공업용수 무상제공 등 실물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제조업 및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이런 지원정책에 힘입어 그나마 생산성을 갖추고 이윤을 추구한다. 이런 제도가 지속될수록 생산성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물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경제성장지수를 높이려는 저질자본주의 국가 정치지도자들의 책략에 국민은 속고 있다.   실물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지원하는 실물에너지의 가격을 인건비로 환산하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고실업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땜질처방하면서 실물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실물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실물에너지 생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지원체계는 그야말로 석유에너지를 잡아먹고 사는 하마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4. 제도완성으로 위기극복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국민이 절약하는 방법에서 국가가 공공재로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환경청은 화석연료사용에 대한 위험을 홍보하고, 시민들은 절약하고, 시민단체는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사회를 계몽하고, 기업은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구조개편을 이룩하고, 에너지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약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의 내영으로 에너지의 공공제적 성격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 석유, 전력 등 필수적인 에너지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지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명문화된 선언문을 만들 차례다. 그것이 바로 「지역에너지조례」다. 지방정부와 지방에너지청, 지방환경청, 소비자대표와 시민단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이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에너지는 지본이지만 자본의 힘으로 에너지를 통제하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인류의 생존과 인류문명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5. 마치며   현재 5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을 시작으로 출발한 민간운동의 성과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경상남도는 아직 에너지조례를 가지지 못하였다.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해 중도에서 포기한 상태다.   이젠 때가 왔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개발지상주의자가 도정을 이끌어 이런 종류의 조례제정운동이 매우 어려웠다.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 규제완화 등 정책은 발빠르게 추진하면서 기업을 움직이는 동력인 에너지문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전국 광역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에너지조례를 가지게 되었고, 경상남도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2005년은 경남에너지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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