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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환경담당기자 제 목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김재경 국회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진주환경운동연합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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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20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현장에서는 남강유역 용수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진주시 한나라당 김재경 국회의원은 질의에서 2008년 1만3천600톤의 용수부족을 시작으로 2016년에 가서는 일일 18만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추가 수요발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 질의를 기다렸다는 듯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남강유역 용수관리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김재경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면서도 장래 남강유역 용수 수요추정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주시 일일취수량은 20만톤을 조금 웃도는데, 2016년에 하루 18만톤이나 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 남강유역에 진주시 크기의 도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과거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용수수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정책실패를 거듭해 왔다. 무리한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으로 지리산 댐 계획을 발표하여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끝에 결국 물러섰고, 한탄강댐의 홍수량 과다산정은 감사원에 적발되어 계획의 전면재검토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런 무리한 계획들은 한결같이 장래 용수수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김재경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2016년에 일일 18만톤이나 되는 용수부족을 주장했다. 만약 김재경 국회의원의 질의내용이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면 이야말로 고양이 밥그릇에 생선 던져주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결국 남강유역의 신규 수자원개발사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리산 댐 건설의 빌미를 제공,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지역의 수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리산 댐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올해 여름 수해가 났을 때도 ‘지리산 댐은 검토한 바 없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얻어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김재경 국회의원은 ‘남강유역 용수부족량 2016년 일일 18만톤’이란 주장으로 지역주민들이 거둔 성과를 일시에 뒤엎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김재경 국회의원은 어떤 근거로 남강유역 용수수요량을 그렇게 높게 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우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특단의 대책” 운운하면서 지리산 댐 추진이라는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우려한다. 지리산 댐은 명분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번 강조해 왔다. 4대강 특별법은 용수수요관리로 사용량을 줄이고, 수변구역제도와 물이용부담금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를 통해 본류수질을 개선하려는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은 댐 개발로 용수를 확보하려는 당시의 계획을 취소하는 전제조건 속에서 시행된 법이다.   김재경 국회의원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른 어떤 수자원개발정책에 앞서 남강댐의 적정운영과 용수수요관리를 통해 혁신도시 등 일부 취약한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2006년  10월  23일 진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