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해대책회의에서 함양 문정댐 건설추진을 건의한 김태호 지사를 규탄한다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4층 ☎ 746-8700 FAX: 747-5882 http://jinju.kfem.or.kr e-mai : jinju@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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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한나라당 수해대책회의에서 함양 문정댐 건설추진을 건의한 김태호지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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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김태호 경남지사는 한나라당 수해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남강댐 상류에 함양 문정댐을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정부도 이미 백지화를 확인한 함양 문정댐 건설 조속추진 건의가 어떤 근거에 의해 나오게 되었는지 김태호 지사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정댐 건설계획은 알려진 바와 같이 부산광역상수도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백지화된 것이다. 낙동강 특별법 시행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수변구역을 지정하면서 오염총량관리제도까지 도입해 낙동강 수질개선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경남행정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문정댐 건설추진을 건의하는 것은 문정댐에 대한 이해부족이 빚은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댐 개발은 국가의 장기적인 수자원정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로 계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마저 무시하고 일개 정당의 수해대책회의에서 댐 건설을 건의한 것은 거액의 예산에 눈이 먼 행정가의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이번 피해를 댐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도지사는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문정댐이 건설될 경우 남강 하류 홍수조절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낙동강특별법을 무력화하는 부산광역상수도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의 백지화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김태호 경남지사는 무능과 무책임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공동체를 해체하는 댐 건설을 건의하는 경남도의 각종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람사총회 경남개최는 대규모 토목공사나 하겠다는 쪽으로 변질되었고, 경남도가 주도하는 남해안특별법 제정활동은 경상남도가 개발행정의 선두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댐 건설정책의 전면폐지와 남해안특별법 백지화, 람사총회 개최계획 전면수정만이 경남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6.7.25 진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