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재해에 대한 책임을 댐 부족으로 호도하는 건설교통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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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19 08:51 조회1,9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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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재해에 대한 책임을 댐 부족으로 호도하는 건설교통부를 규탄한다
또 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비만 오면 나오는 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어디서 무슨 이유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진단도 하지 않고, 댐만 많이 만들면 만사형통이라고 말한다. 태풍이 지나가고,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댐 건설정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댐의 기능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 50년에 이르는 대형 댐의 역사 속에서 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제대로된 보고서 하나 없다. 그러면서 비만 오면 앵무새처럼 내놓는 논리는 “큰 비가 오게되면 댐을 비워 두었다가 저장하기 때문에 홍수를 줄이고, 가뭄에는 물을 채워두었다가 넉넉히 공급해 준다”는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궁핍한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댐을 건설하고 있고, 무수히 많은 댐이 이미 건설되었는데도 재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평가는 뒤로한 채 또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댐 부족으로 얼버무리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한 댐 건설예정지 중 한 곳이 지리산댐(문정댐,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이다. 이 댐은 지난 1997년 부산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시켜 계획되었다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이번 수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태풍 매미와 루사에 의한 함양지역의 피해를 댐 건설의 당위성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함양지역 피해는 댐 건설예정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천면 일대의 산사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진양호와 남강 하류지역 홍수조절효과를 댐 건설 논리로 내세우지만 문정댐의 담수량 만으로 진양호와 남강하류 홍수조절능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리고 이 댐으로 부산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한다면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제정하여 시행 중인 낙동강특별법을 사실상 폐기해야 할 것이다. 처음 이 댐 계획이 발표된 1997년 이후 댐 건설계획을 포기하고, 낙동강 본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유역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해 왔다.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오염총량관리제도까지 시행하는 지금, 그 모든 정책을 후퇴시킬 문정댐 건설계획의 재추진 발표를 우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작금의 재해는 잘못된 하천관리, 시설관리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웬만한 하천은 직강으로 만들고, 농수로까지 온통 시멘트로 개조한 결과가 하류지역 홍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대형댐 건설정책을 버리고, 홍수터관리, 천변저류지 확보 등 자연순응형 하천관리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번 태풍과 장맛비에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들의 아픔을 엉뚱한 건설논리로 무마하려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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