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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진주시건축심의위원회의 대형 주상복합건물 무더기 신축계획 심의회의에 부쳐
- 진주시건축심의위원회의 대형 주상복합건물 무더기 신축계획 심의회의에 부쳐 -
오늘 진주시건축심의위원회는 진주시내에 신축계획인 대형 주상복합건물 5개 건에 대한 심의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 심의회의에서 스스로 반려해 간 강남동 천전시장 앞 재개발지구의 35층 주상복합건물과 부결처리된 평거동 10호광장 주변의 30층 주상복합건물을 포함해 평거동에 2건, 주약동에 1건을 더한 신축계획이 심의대상이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약30건에 이르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늘 심의될 5건의 신축계획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기 중인 수많은 계획들이 과연 진주시를 어떻게 재단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도심 곳곳에 초고층 아파트가 탑처럼 들어서고, 아파트마다 대형 상가건물을 가지게 될 때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파트 과잉공급과 버블붕괴현상은 이미 전국적인 상황이 되었으며, 우리 진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주택정책 전문가나 지역 건축업계에서조차 진주에서 분양 중이거나 신축 중인 아파트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주택과 상가공급사업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 건설업계는 주택사업 또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무한경쟁체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제재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관리는 주택사업자의 몫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몫이며,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에서 결정해야 할 공공재적 요소라는 사실에 입각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첫째, 주택과잉공급으로 유발될 문제, 둘째 상가과잉공급으로 인한 지역 중소상가 관리문제, 초고층 건물의 도심신축으로 인한 도심환경관리문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특히 우리 진주시민은 이미 몇몇 잘못된 건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 개최되는 진주시건축심의위원회는 진주시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행정행위다.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5건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심의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 법과 제도를 뛰어 넘어 진주시의 미래와 진주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오늘날 이처럼 대형건축물로 인한 도심재개발문제를 유발하게된 동기는 지난날 진주시 의회의 부당한 건축기본조례의 개정과 진주시 행정의 중심미관지구 관리규정 완화에 있다. 따라서 진주시 의회와 진주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건축기본조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하며, 이른 시일 내에 도심 중심미관지구 관리지침을 만들어 신축되는 대형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비해야할 것이다.
오늘 개최될 진주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많은 진주시민이 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으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6.7.7
진주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