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의 날 맞이 진주환경운동연합 특별성명서
- 경남의 젖줄 남강 생태계와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자 -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환경단체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이러저러한 행사로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도출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고, 예년처럼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일관하면서 물의 날에 대한 취지를 흐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경남의 젖줄인 남강의 생태계와 수질보전, 안정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그간 남강보전운동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남강유역 모든 구성원이 슬기롭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역상수도정책 폐기와 지역 상수원확보, 보호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아직도 망령처럼 광역상수원 관리체계와 그로 인한 지리산 식수댐 개발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역상수원 개발시스템은 지역의 양호한 상수원을 폐기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광역상수원 개발시스템은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는 정책으로 나타나면서 낙동강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광역상수원 정책은 오직 양호한 수질의 많은 수량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반환경 정책이다. 광역상수도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상수원을 보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남강유역 하천부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남강유역은 넓은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다. 하천부지는 대개 하천에 접해 하상습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상당한 부분은 경작지로 개발되어 사유화한 지역도 많다. 이런 가운데 남강 하천부지를 스포츠레저특구로 지정받아 골프장 개발을 계획하는 등 하천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부지는 하천으로 되돌려져 하천의 자연정화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남강유역 하천부지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은 없는 상태다. 하천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남강 하상구조물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남강은 본류와 지류에 수많은 하상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이 하상구조물은 남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강을 가로지르는 보와 지류의 하도개량사업은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무시한 채 이수치수라는 수리수문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용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설치한 각종 구조물이 남강 수질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총체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남강댐 어도설치로 낙동강과 지리산 생태계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남강댐은 홍수예방, 수자원의 대량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하천생태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부정적인 면도 많다. 진주의 전통음식 남강장어는 남해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지리산에 이르는 회귀성어족인 민물장어를 이용한 음식으로 남강이 주요 이동통로였기에 가능한 음식이었다. 그러나 남강댐은 그런 회귀성어족의 소통을 단절시켰다. 남강댐에 어도를 설치하는 일은 남강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남강댐 상류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남강댐은 현재 진주시를 비롯해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까지 공급되는 경남 최대의 상수원이다. 그러나 남강댐 수질은 상류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함양군은 300만평에 이르는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골프장 개발계획이 있고, 30만평에 이르는 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게다가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개발계획들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활 속에서 친환경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강댐 상류지역도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개발불이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경상남도가 보전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수용 및 남강상류 수변구역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진주시는 케케묵은 정치논리로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지정받았다. 그로 인해 시민들이 준조세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게 되긴 했지만 상수원보호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진주시는 역할과 명분을 잃어 사실상 진양호 수질관리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뿐만 아니라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보상 개념에서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어 더 이상 남강댐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에서 유달리 남강댐 상류 일부지역만 수변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남강댐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남강유역수질환경보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진양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대개 진양호 수질이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물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진양호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 즉 COD 기준으로 연중 10개월가량 3급수를 오르내리는 아주 위험한 실정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려고 행정에서는 진양호를 2급수라고 말하지만 수질이라는 것은 어느 한 항목만 3급수를 보여도 3급수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그에 비추어보면 진양호는 3급수 수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상류지역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물질의 증가추세를 보면 현재의 이 수준의 진양호 수질도 머지않은 장래엔 보장받을 수 없다. 진양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의 진양호보전협의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의회를 남강댐과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개념, 수계관리중심의 ‘남강유역 수질환경보전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되어야 한다.

  먹는 물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혈세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지만 시민들이 외면하면 결국 낭비되는 예산에 불과하다. 수돗물값 현실화를 들먹이며 수도요금 인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돗물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약수터 수질검사 항목을 먹는 물 항목으로 확대하고, 검사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나라, 물의 천국 한국이 물이 부족하다느니, 수자원확보가 어렵다느니 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수자원관리시스템을 전적으로 제검토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물을 이용해 국민을 볼모로 개발위주의 물정책이 계속되는 한 문제는 더욱 깊어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2006. 3. 22.

진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