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통령(노무현)탄핵발의안 가결에 대한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공지/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활동
공지/성명/보도

[성명서]대통령(노무현)탄핵발의안 가결에 대한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13 10:20 조회2,940회 댓글0건

본문

  -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16대 국회는 오히려 국민의 탄핵을 받아야 한다 -
  오늘은 정말 수치스러운 날이다. 국회는 사망하고, 국민은 기만당한 날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발의안을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국회가 가결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온 세계만방에 실추시킨 날이다.   16대 국회가 과연 그럴만한 자격을 가졌는가. 그동안 지역주의에 편승해 권력과 영달을 추구하면서 차떼기로 얼룩진 국회 아닌가. 부패로 감옥에 들어간 국회의원을 석방결의안으로 구출한 국회 아닌가. 오히려 국민의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썩어빠진 16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과거 총칼과 국민의 피로 권력을 잡은 군부독재시절부터 권력에 빌붙어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시켜온 장본인들 아닌가. 국민을 학살하고 수립한 정권도 탄핵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회 아닌가.   다수의 헌법학자도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주장을 폈고, 상식적으로 재단해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을 두고 다만 총선승리라는 정략에 매몰되어 숫적 우세로 밀어 부쳐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실천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의 횡포요, 정치쿠데타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백주에 자행한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쿠데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기에 당연히 국민에 의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탄핵발의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미 16대 국회의 사망을 선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역국회의원은 그 어느 누구도 출마할 자격이 없으며, 당선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쳐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16대 국회를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04. 3, 12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성명/보도 목록

게시물 검색

X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KFEMJinju All rights reserved. 주소 : (52726) 경남 진주시 동진로 34, 7층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정문 앞 7층)
이메일 jinju@kfem.or.kr 전화 : 055) 747-3800 | 055) 746-8700 | 팩스 : 055) 747-588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