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동상이몽'

허용기준 확대 4개 지자체 사업 검토

산청·구례, 환경보전 등 당위성 부각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이 케이블카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km인 국립공원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허용기준이 올 9월부터 5km로 늘어난다. 또 공원지구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도 현행 9m에서 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이인 15m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단체의 반발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지리산을 나눠가진 4개 지자체(산청군, 함양군, 구례군, 남원시)는 정부의 시행안 최종확정을 전제로 이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아직까지는 ‘서로 경계는 하되 같이 유치하자’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리산에서 벌어지는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경남 산청=군남원시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산청군 범군민 지리산게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이미 수년째 찬성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산청군 문화관광과 최진봉 계장은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자연훼손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최 계장은 “현 계획에서 케이블카는 타면 내리지 못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천왕봉의 오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훼손된 등산로가 복구될 가능성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청에서는 차로가 없어 천왕봉으로 가는 유일한 관광객 수송 및 교통수단이 케이블카”라며 “산청 중산리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약 45만명 수준인데 90%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1곳만 설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구례군에서 노고단으로 가는 관통도로가 있지 않느냐. 산청쪽 케이블카가 천왕봉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며 우회적으로 상대적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전남 구례군=반면 구례군은 관통도로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전혀 다른 논리다. 구례군은 지난해 ‘구례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가 발족됐다. 케이블카 설치가 구례군에서 논의된 것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라는 것이 추진위의 설명이다.

구례 추진위의 케이블카 설치 찬성주장은 한마디로 ‘환경보전을 위함’이다. 반대주장을 펴는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역설이다.

김영의 추진위원장은 “구례군을 통해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관통도로는 연간 45만대의 차량이 주차되고 있다”면서 “이 노선은 급경사와 급커브길이어서 사고가 많고, 특히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동식물이 있는데 성수기는 보통 7㎞ 정체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구례군 케이블카 설치의 첫번째 이유는 관통도로로 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성삼제 주차장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오히려 개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남원시·경남 함양군=남원시와 함양군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산청이나 구례와 달리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케이블카 유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남원시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사업 타탕성용역을 의뢰해 6월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제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느 경로가 가장 좋은가 등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공식적으로 많은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타당성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을 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함양군은 올 1차 추경예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번주 군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바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함양군 한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주에 자원공원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구역변경 등을 결정하게 되면 최종 용역비는 6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4개 지자체와는 반대로 지리산을 낀 5개 시·군 중 하나인 하동군은 “현 시점에서는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카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경남일보 2009-05-15 황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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