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남강댐 조사 특위 구성

2009년 04월 15일 (수) 주찬우 기자 joo@idomin.com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도의회는 14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석형(창원4)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남강댐 조사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통과시켰다. 남강댐 조사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위원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사 특위는 △경남도의 대응 경과 적정성 파악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 △국회와 중앙부처에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의 부당성 전파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의견 수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공동대응 △사업 철회를 위한 각종 노력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환경부 보고서 원본 공개하라"

민노 경남도당·서부경남행동연대 등 성명서

'국토부 엉터리 계획' 대한 경남도 입장 요구

경남일보 2009.4.16 김승호·황상원 기자   

속보= 정부의 남강물 부산 공급계획을 둘러싼 환경부의 용역조사 결과를 민노당 경남도당 등이 폭로한 것과 관련(본보 14일자 1·3면 보도), 환경단체가 관계당국을 향해 원본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남강물 부산 공급계획 관련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민단체와 민노당 경남도당은 남강댐물 수위상승을 통해 확보되는 107만t의 용수를 부산·경남에 공급한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엉터리’라고 밝혔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냈지만 사전에 협의해 작성됐다는 것.

또 경남도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 단체는 “환경부의 해명은 추가확보 용수공급가능량은 1일 30만t이 아니라 42만t이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남강댐에서는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1일 107만t 부산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다시한번 인정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환경부 결과 보고서 연구자인 부경대 이상호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107만t 확보계획은 무리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공급가능량 산정방식과 관련해 국내·외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해명을 통해 환경부 보고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민노당 경남도당은 “국내·외 모두 산정방식의 명확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그 기준치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급가능량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다고 제시한 것은 결국 (민노당 경남도당 등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과 함께 “▲환경부와 국토부는 용수공급가능량 산정방식 기준에 대하여 벌이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관련 각기 보고서 원본의 공개할 것 ▲경남도가 국토부 엉터리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지난 14일 남강댐 운영 수위를 45m로 높여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30만 t 남짓이라는 부경대 이상호 교수팀의 용역 연구 결과에 대해 산정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환경부 보고서와의 용수 공급 가능량 차이는 산출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환경부의 산출방식은 이수안전도를 100%(연중 물 공급 부족이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보고 공급가능량을 산출한 것이며, 국토부는 이수안전도를 97%로 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남강댐은 용량보다 유역 면적이 넓어 일시적인 물 부족에도 물을 신속히 채울 수 있어, 물 이용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가능량을 산정했다”며 “환경부 보고서는 100%의 안전성은 보장하나 물 이용 효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해명자료에서 “용역 결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용수공급량은 1일 30만 t이 아니라 42만 t”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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