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강댐 사업 한다"…파장 예고

추경예산 논란 일자 "예비타당성 결과 따를 것"

2009년 04월 08일 (수)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남강댐 재개발 사업 예산 1조 3000억 원 추경 편성 여부가 논란이 되자 국토해양부는 이번 추경에서 남강댐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강댐 사업 추진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수위상승 반대·낙동강 지키기 경남대책위원회는 7일 결성식과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국토부가 이번 추경에 남강댐 재개발 사업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을 편성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정부가 앞으로는 경남도민을 안심시키고 뒤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경남대책위 주장의 근거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설명서의 2012년까지 국가하천정비(4대 강 살리기) 사업 계획 중 댐 및 홍수조절지 부분에 송리원(9000억 원), 달천(7000억 원), 영월 홍수조절(1965억 원) 등과 함께 남강댐(1조 3000억 원)이 표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문광혁 서기관은 해당 문건은 예전에 정부가 발표한 4대 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보조자료로 넣은 것일 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사업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 문 서기관은 "남강댐 사업은 4대 강 살리기 계획이 나오기 이전인 작년 8월부터 국토부가 구상해왔던 사업이고, 이후 4대 강 살리기가 나오면서 그 속에 포함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남강댐 사업은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5월 예정)에 따라 추진하되 경남도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의 이 발언은 경남대책위가 주장하는 남강댐 사업 전면 백지화와는 정반대다. 또 경남도가 주장해온 원점 재검토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경남대책위 차윤재 상임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의 계획이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위와 경남도가 하나가 돼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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