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리산 문정댐·산내댐 추진… 마찰 재연

                                 "수해대응 최선" - "환경훼손 뻔해"

 정부가 상습 수해지역인 남강 하류일대 피해를 줄이고 부산지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리산 자락에 문정댐과 산내댐 등 두 곳의 다목적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정부와 지역주민,환경단체간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문정댐은 2001년 후보지에서 제외했다가 이번에 다시 검토되고 있으며 산내댐은 새로 추진되는 곳이다.

△"다목적댐 추가 건설 절박한 수준"=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번 수해의 원인중 하나가 충분한 댐 시설의 부족 때문이며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5년간 단 한 곳의 다목적댐도 지어지지 못했는데 그 결과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다목적댐 건설문제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남강 상류의 문정·산내댐과 영월 동강댐,한탄강댐 등 20곳 안팎의 댐건설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댐추진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수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더이상 환경보호론에 밀려 물러서서는 안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주된 요인. 특히 이번에 수해가 심각했던 함양 진주 영월 등은 대부분 주민·환경단체의 반대로 10년이상 댐건설이 지연된 곳들이라는 주장이다. 건교부는 "30년간 연간 홍수피해액만 10년 단위로 3.2배씩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38회에 불과했던 집중호우 일수가 20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댐건설론에 힘을 싣고 있다.

△추진댐 규모는=건교부 원인희 수자원기획관은 "기존 남강댐이 유역 면적에 비해 저수능력이 적어 2000년 이후 태풍이 올때마다 진주,낙동강 하구 등지의 침수문제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컸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강댐은 유역면적이 2천285㎢로 북한강 수계에 위치한 소양강댐(2천703㎢)의 84.5% 수준이지만 저수량은 3억t으로 소양강댐의 29억t에 비하면 10.3%에 불과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남강댐 상류에 댐건설 후보지를 확정하기로 하고 남강댐에서 74㎞상류(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의 문정댐(일명 마천댐)과 이보다 12㎞위의 전남 남원군 산내댐을 검토중이다. 문정댐과 산내댐은 저수용량이 각각 9천700만t과 4천800만t 규모다. 건교부는 "두 곳 가운데 최소 한 곳은 후보지로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갈등 재연되나=이같은 정부의 댐 추진 방침에 인근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문정댐 수몰지역인 함양군 마천면발전위원회 허태오 회장은 "70㎜만 와도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복구한 곳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댐 건설 찬성의견이 7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리산생명연대 윤정준 사무처장은 "문정댐을 짓는 돈으로 메콩강처럼 수변구역 농경지를 매입,홍수림으로 전환해 비가 많이오면 범람하게 두고 다른 때에는 숲으로 가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대 건설환경공학부 지홍기 교수는 "집중호우에다 하구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 거의 매년 하류지역의 피해가 일어난다"면서 "남강상류나 덕천강 임천 위천 등의 지류에 댐 신설과 함께 방수로 신설,상습침수지구 토지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2006-07-19 배동진 기자

남강댐 홍수 피해 대비 문정댐 건설 동시 추진

국토부 · 수공, 부산·경남 물 공급 해법

정부가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남강댐 용수 증강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남강댐 사업과 함께 문정댐(일명 지리산댐·함양댐)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존 문정댐 계획보다 상류쪽 피해를 줄인 조정안을 들고 나온 데다 경남도와 인근 함양군도 이를 찬성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정댐 상류 지역인 전북 남원과 종교계가 환경훼손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시, 상수원 확보 도움
경남도·함양 "찬성"
전북 남원 · 종교계
환경 훼손 등 우려

2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남강댐 용수 증강 사업에 대해 남강댐의 수위를 4m 높일 경우 홍수 시 방류량 증가로 사천만과 진주 일대 홍수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경남도와 인근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강댐 사업과 문정댐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과 경남도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함양군의 건의도 있고 해서 문정댐과 남강댐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렇다고 현재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최적의 방안인 남강댐 수위를 높이는 안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홍수피해를 이유로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문정댐 논의가 불가피하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성숙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문정댐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부·여당과 사업대행자인 수공 사이에 댐 건설에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2007년 댐 건설 장기계획에 따르면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가 예정지인 문정댐은 총 사업비 4천700억원에 저수용량 9천700만t, 하루 18만t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문정댐 건설은 추진에 앞서 2006년 실시된 용역조사에서 함양군 시민단체는 물론 전북도와 남원시, 실상사 등이 환경훼손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국토해양부와 수공 등에선 기존 문정댐 건설 계획에 대해 남원지역 시민단체와 실상사 등 종교계 반발이 있는 만큼 취수지역을 남강댐으로 한정해 문정댐 주변에 대해 신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제외하고, 수몰지역을 경남도 내로 한정하며, 댐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에 부산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단 소규모 보조댐 성격으로 함양군에 댐이 건설된다면 사천만 홍수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수량확보 측면에서 댐 안정성이 높아져 대체 상수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댐은 그 규모가 어떻든 운무 등으로 인해 지리산의 식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문화재 손실도 우려된다"며 "직접 수혜 대상인 함양군과는 달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확실해 정부가 아무리 큰 계획을 내놓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 2009-03-25 이선규·배동진·박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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