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정부·여당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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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3-09-25 14:26 조회1,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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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피해자·유족 지원을 위해 108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없이는 의료비에 국한된 1회성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가습기 피해 구제법안’을 제출한 야당 의원들은 물론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습기 살균·세정제에 함유된 독성물질로 심각한 폐손상이 일어나 사망한 영·유아, 임신부 등은 지난 2년 동안 127명에 이른다.
[경향신문-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242251485&code=940701
하지만 법 제정 없이는 의료비에 국한된 1회성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가습기 피해 구제법안’을 제출한 야당 의원들은 물론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습기 살균·세정제에 함유된 독성물질로 심각한 폐손상이 일어나 사망한 영·유아, 임신부 등은 지난 2년 동안 127명에 이른다.
[경향신문-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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