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남도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민노당과 남강댐 문제 긴급 간담회서 "자치단체 반대하면 어떤 사업도 불가" 민노당 "정부, 솔직하지 않고 말장난뿐" 비난

2009년 03월 11일 (수)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에서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온 만큼 경남도의 뜻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부 노재화 수자원정책관은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지역 야당의원인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권영길(창원 을)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김해 을) 의원이 공동 주최했지만, 최 의원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문제점을 줄곧 제기해온 민노당 손석형 도의원이 참석해 정부 계획을 조목조목 추궁하면서 간담회 분위기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손 의원은 "국토부가 애초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지역 공무원만 불러놓고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볼 서부 경남지역은 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도의원은 특히 "환경부가 해마다 내놓는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수계 오염도(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현황은 수질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국토부가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으로 4대 강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2008년 보고서에는 낙동강 중류보다 하류인 물금취수장(부산 식수원) 수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금취수장 가동률은 60%여 밖에 안된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남강댐 운영수위를 올려서라도 부산에 물을 공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강댐 사업과 맞물려 낙동강 상류지역인 대구 달성산단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낙동강 살리기는 수질개선이 아니라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나아가 "국토부에서 혹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좀 잘 해주고, 경남도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인센티브 사업을 주고, 지리산댐(문정댐)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식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재화 정책관은 "지금은 어느 것도 확정된 게 없고, 자치단체가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며 "경남도에서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경남도 뜻대로 한다는 것은 국토부 장관 의지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노 정책관은 "자치단체가 반대하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솔직하지 않다. 말장난하고 있다"면서 "남강댐 사업이 확정된 게 없다면서 '윈-윈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아가고 있고, 초반에는 수질개선 사업이라더니 지역 반발이 거세니까 요즘은 부차적인 것으로 꼬리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에 수질개선이 안 들어가면 뭘 살리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면서 "정부가 경남도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 그대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는 문정호 사천시 해양수산과장과 이환문 남강댐운영수위상승반대 시민대책위 준비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참석해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 따른 피해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백인흠 사천주민대책위 부위원장과 심부택 한국어류양식업협회장·박종규 도 건설항만방재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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