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단체장 압박… 선거 끝나자마자 ‘4대강 독주’

경향신문  / 2010-08-03 09:49 / 이용욱, 송윤경 기자

경향신문 이용욱 송윤경 기자에 의하면  

ㆍ‘재보선 승리 = 4대강 승인’ 자의적 해석 ㆍ종교계 등 광범한 반대 무시 ‘소통 실종’ 여권이 7·28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4대강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장마철임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권 자치단체장들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패배 직후 “4대강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며 소통을 강조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돌변한 태도다. ‘재·보선 승리=4대강 사업 승인’으로 자의적 매김을 하고, 대화 요구를 외면하는 ‘국정 독주’가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절충은 없다 =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전방위적이다. 우기의 사고 우려가 적지 않지만, 국토해양부는 “큰비가 그쳤다”는 이유로 준설 및 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7일 집중호우로 현장이 침수돼 중단한 함안보와 합천보 등의 준설 및 보 공사 등은 지난달 말 재개됐다. 침수 당시 각종 폐기물과 크레인·오탁방지막 등이 물에 잠겨 이 지역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됐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면서 공사를 강행했다. 하회마을·병산서원 인근 ‘공사판’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난 1일, 하회마을 인근의 병산서원 근처에서는 준설공사 혹은 농지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다.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제공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와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등 야권 단체장들에 대한 압박도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일 “경남과 충남이 4대강 공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위탁대행한 사업을 거부한다면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6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두 광역자치단체가 4대강 사업을 거부할 경우, 지방국토청을 통해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공문까지 발송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만함의 극치요, 대국민 협박”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화는 아예 염두에 없어 보인다. 환경활동가들이 11일째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눈감고 있다. 농성자들이 요구하는 ‘국회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도 한나라당은 거부하고 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이포보 현장을 방문, “충분히 귀를 열고 어떻게 대화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겠다”고 대화 제스처를 취한 게 전부다. ◇왜 강행하나 = 민주당 등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슬로건으로 삼은 재·보선에서 완패한 것을 여권은 ‘민심의 추인’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반대 편에서도 장기적으론 치수와 지역발전 등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과신도 깔려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도 주민들과 대화하다 보면 지역발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 중시’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처음엔 반대해도, 해놓고 나면 다들 좋아한다”는 말을 즐겨하는 이 대통령의 ‘돌격 리더십’이 4대강 사업을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권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고, 대화·타협·절충 등은 ‘비효율적’이라는 강경론이 우세해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 여당의 재·보선 승리는 야권의 공천 실패 등에 힘입은 바 크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지형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의원이 서울 은평을 재선거 과정에서 ‘4대강 이슈’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도, 여론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증거다. 여권이 재·보선 승리를 4대강 사업에 견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얼렁뚱땅 밀어붙인다면 더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의 광범위한 반대를 무시하는 점에서 4대강 공사 강행은 “통합의 근본은 소통이다. 통합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것”(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한신대 윤평중 교수(정치철학)는 “통치권자에 의해 성역화되고, 일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독선·독주·불통의 상징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통합하자면서 ‘성역’으로 상정하고 변화와 수정은 불가하다고 선언해 버리면, 소통과 통합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