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막아라
 
4개 시·군 설치 뛰어들어…시민 반대 여론도 고조
24일 노고단서 환경파괴 저지 `국민행동의 날’ 열려 
 
  
지리산 곳곳에 철탑이 세워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에 맞춰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등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 90년대부터 지자체장들이 ‘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들고 나왔던 사업들이 환경부의 법률 완화, 정부의 개발 추세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맞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1만10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리산 노고단, 설악산, 북한산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5월부터 지리산 노고단 천왕봉 등에서 지리산을 사랑하는 시민,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인 등이 1인 시위에 나서 케이블카 설치를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맞서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 반대는 오는 24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가 이날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을 위한 국민행동의 날’을 여는 것이다.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에서다.

이날 행사는 노고단 등지에서 지리산을 지키자는 문화 공연과 케이블카 상류정류장 예정지(노고단 정상)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전국대책위가 지리산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리산이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주변 4개 시·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이미 산청군과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남원시는 지난 1월 연구기관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다. 또 함양군은 타당성 조사 예산을 편성했다.

구례군 추진위는 “성삼재 도로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숲도 복원되고 차량 매연 등의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노고단 일대에 놓여 있는 성삼재 도로가 지리산의 생태 축을 가르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국시모)은 도로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북 뱀사골 주민들이 도로 폐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뱀사골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지 않는 한 도로 폐쇄는 어렵다. 또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1.17km 운행에 8500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구례군이 얘기하는 산동온천에서 노고단까지는 4.5km로 이용료가 2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이용하겠느냐?”

국시모 윤주옥 사무처장의 반문이다.

윤 사무처장은 이어 “지금 7개 자연공원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성이 거의 없다”면서 “결국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의 로비 때문이거나 케이블카 설치로 국비 지원을 받아보려는 지자체의 계산 속”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카 설치에는 최소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발판을 놓아주려 애쓰고 있다. “관련부처 협의만 거치면 (케이블카 설치를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과 시행규칙(제14조)이 7월부터 발효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결국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시민들의 역량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국민행동의 날이 그런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지역 환경단체 활동가, 시민들이 국민행동에 동참한다. 24일 오전 8시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출발. 참가비 1만원(도시락 지참). 문의 062-233-6501(광주전남녹색연합 조준혁 간사).

광주드림 2009-05-22 07:00:00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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