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문제는 모세혈관인데 장세척 하는 격"
'생명의 강 연구단' 현장조사 결과 발표... 정부에 공동 연구 제안 
 
오마이 뉴스 09.06.01 이경태 (sneercool)  
 
정부가 살리겠다는 4대강 본류는 죽지 않았다. 4대강을 정말 살리려면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지류를 정비해야 한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시민환경연구소,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1일 오전 서울대 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 4대강을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4대강 본류의 일부 구간이 오염됐지만 대부분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오염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그에 따른 졸속 대책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4대강을 살리고자 한다면 반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모세혈관에 문제가 있는데 장세척을 하는 꼴"

 
▲ 국토해양부가 올해 초 공개한 4대강 살리기 동영상. 4대강의 수질 악화를 선전하기 위해 외국 사진을 사용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4대강 기획단


 앞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기본 명제로 "4대강이 죽었다"를 내세웠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에서도 독극물 유출로 죽은 연어를 촬영한 외국 사진을 사용하면서까지 '죽은 강'을 '홍보'했다.

 하지만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의 수질과 유속, 퇴적물 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중 영산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 본류 수질은 지류의 유입지점과 하구둑 영향 범위를 빼면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한 연구단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모세혈관'에 문제가 있는데 '장세척'을 하는 사업"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연구단의 조사결과, 낙동강은 대구의 금호강과 진천천이 유입되는 지점이 가장 오염이 심했고, 영산강 역시 광주천, 영암천, 삼포천 등이 유입되는 지역의 수질이 가장 나빴다. 금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금강은 지류인 논산천, 미호천, 갑천이 유입되는 지점이, 한강은 주요 지천이 모이는 섬강 합류 부근과 두물머리, 경안천 하류부 등의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박창근 생명의 강 연구단장(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단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가지고 수질 등급을 매기기 힘들지만 영산강 하류부와 지천 유입부를 제외하고 본류는 2급수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수질 개선 대책이 잘못된 원인 진단에 따른 것"이라며 "오염된 지천을 방치한 채 본류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고 하천 수질 개선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중보 수질 안 좋아... 낙동강 추가 보 설치할 경우 오염된 '물 덩어리' 될 것"

 ▲ <사진 1.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생명의 강 연구단의 낙동강 현장 조사.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불도저식 4대강 정비 추진에 대항하여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생명의 강 연구단>
 
연구단은 이와 아울러, "낙동강 하구둑과 한강 잠실 및 심곡 수중보에서는 물의 흐름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서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류의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맞다"며 "지금 계획대로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은 오염된 '물 덩어리'가 돼 계속 준설을 해야 하는 악순환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준설이 이뤄진다면 하상침식, 수위저하 등이 가속되고 하천 자정능력이 감소된다"며 "하천 모래밭을 파내고 천변 수초가 자랄 수 있는 사업은 하천 죽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하천문화는 소월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금빛모래'와 '갈잎노래'다. 정부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 말하지만 모래를 준설의 대상으로 여기고 갈잎을 하찮은 잡풀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오히려 하천의 문화를 단절시키는 사업이 될 뿐이다."

 최영찬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도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를 쌓고 모래를 파내면 강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외국 학자들 역시 이번 사업에 대해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라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무시한다면 다음엔 무슨 일 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단계"

▲ 박창근 생명의 강 연구단장은 1일 4대강 현장조사 보고회에서 "밀실에서, 일방적인 공청회로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동연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그도 싫다면 기본 자료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 이경태

한편, 연구단은 무엇보다 정부가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작년 1월부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토론회, 강연 등을 통해 대운하나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검증받지 않고 강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그냥 지쳐버리는 것을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이번에도 토론이나 학문적인 결과 제시를 무시한다면 다음엔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만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대표도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토의와, 공청회도 진행되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며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만물박사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밀실에서, 일방적인 공청회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동연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그도 싫다면 기본 자료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운하 사업 때는 약 8억 톤의 골재를 파내 8조 원을 벌어들이겠다고 했는데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는 9억 톤의 골재를 파내는데 3조~4조 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떠한 형태로든 설명이 있어야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