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발 삽질본능, 운하본색에서 벗어나라.”

“경제살리기로 위장된 운하사업을 포기하기 바란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4대강살리기’ 사업이 발표 하루 만에 “대운하 계획의 전단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28일 오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국가와 생태를 살리는 백년대계가 아니라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물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 삶의 질이 제고되며 동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계획에는 수질, 식수, 환경,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오히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라는 의혹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정부의 발표가 대운하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의혹을 열거했다.

하천 준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천 및 지하수위 하강, 이로 인한 하천 물공급 능력 저하, 제방 붕괴 위험 등의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며 “준설의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준설의 규모를 당초 계획 2억2000만㎥보다 2.4배 증가한 5억4000만㎥로 발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는 초기 1억5000만㎥의 약 세배인 4억2000만㎥로 늘어난 상태다.

이는 2008년 한해 낙동강 유역 21개 지자체가 채취한 골재량 1억3000만㎥의 약 30배에 해당되며 낙동강 전구간에서 채취가능한 골재량인 2억9000만㎥(낙동강 골재개발 가능량 5억7000만㎥ x 0.51(2006 건설경제업무편람))보다 약 1.5배 많은 양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삽질 본능‘을 풍자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국민행동 측은 “퇴적토 준설은 골재채취로 돈벌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심을 파내어 뱃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개발 이익 실현과 운하 계획이 아니라면 정부 계획과 같은 방대한 퇴적토 준설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정부는 4대강 16개 보 건설계획을 발표했다”며 “역시 몇 달 전보다 4배 증가한 수량”이라고 의혹을 나타낸 후 정부의 14조원 규모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질 개선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 27일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국토 재창조’라는 목표아래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강중심의 지역발전을 과제로 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경향신문 2009-04-28 손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