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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20대 대선은 기후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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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22-02-24 11:46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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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

기후대응을 할 마지막 대통령 선거.

사라진 기후정책, 밥 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

20대 대선은 기후선거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상과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는 기후위기로 급격한 진통을 겪는 생태계, 그로 인한 먹거리의 감소, 이상기후로 속수무책으로 사라지고 있는 삶터, 탈화석 연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갈등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을 직면하며 북극곰의 문제에서 당면한 우리의 문제로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2019년 개최된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CNN이 황금 시간대에 편성해 장장 7시간에 걸쳐 보도했고 기후위기가 미국 대선 이슈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세웠고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10명 중 절반이 넘었다. 후보자 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2000조에서 28천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대선 여론조사 중 국정전략연구소·트렌드리서치()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의뢰를 받아 20211116~30일 행정·정책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이 61.7%2위인 부동산 정책을 앞섰다. 기후위기로 어쩌면 마지막 기표소로 향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 전문가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RE100, EU택소노미, 블루수소 등 기후위기와 밀접한 개념들은 또다시 장롱 속에 갇히고 카더라 통신으로 서로를 힐난하며 개발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는 이번 대선은 시민들에게 불안감마저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책없이 밥 그릇을 차지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만 벌이는 치졸한 정쟁으로 이번 대선이 얼룩진다면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 밖에 없음을 각 후보 진영이 깨닫길 바라며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상남도의 기후 대선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해결, 해양 갯벌 보호,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확보, 낙동강 재자연화, 도시숲과 자연공원 확보, 공해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의 7가지 정책을 각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다.

 

하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를 40%까지 확대하라

- 2031년까지 문 닫는 석탄화력발전소 10, LNG화력발전 전환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라.

 

하나, 경상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하라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충남, 인천은 있는데 경남만 없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누적조기 사망자 경남에서만 4,412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도록 경남도 내 자체 조례 제정하라.

 

하나, 진해신항만 거제사곡만 등 연안매립 중단하고 연안복원 계획을 마련하라

- 가덕도와 거제 통영 고성으로 둘러쌓인 반폐쇄성 해역인 진해만 입구 230만평 매립하는 진해신항 개발, 해양플랜트 산단 개발 위한 거제 사곡만 100만평 매립 등은 경제성과 필요성이 없으며 탄소중립 역행, 생물다양성 파괴, 심각한 어업피해가 예상된다.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을 위해 하동 갈사만 등 연안 복원계획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매립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하나,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생물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개발 압력으로부터 서식처 보존에 적극 나서라.

- 서식처의 파괴로 야생생물의 수가 급감하여 멸종위기종이 되어간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안일함과, 개발에 혈안이 된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양서류와 조류의 주요 서식처가 되는 습지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탄소흡수원이기도 하다. 경남 전역의 크고작은 습지와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파악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하나, 낙동강 녹조 독성물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

- 낙동강 취양수 시설개선 2~3년 내 완공 하고 공장 유해물질 무방류 시스템 도입 및 낙동강 보 수문 상시개방, 보처리 방안 마련 확정,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수정을 위한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하여 낙동강 유역민과 적극적 소통해 나서야 한다.

 

하나, 도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여 자연 생태가 살아있는 도시숲을 확대하라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도시공원의 시설화를 막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산림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하는 도시숲을 확대해야 한다.

 

하나,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 수 십 년간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가 산단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안정을 위한 산단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시민참여형 감시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

 

하나,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실시하라.

-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 간 갑을관계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부실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단을 막고 평가업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공탁을 제도화하라.

 

하나, 전기요금 인상하라

-1.5상승까지 남은 시간 74개월,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은 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 절약 뿐이다. 독일처럼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기금, 세금, 송배전 비용 부과하여 전기소비 억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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