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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조규일 시장이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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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9-01-14 15:17 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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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4시민사회단체(3지역주민(2시의원(2공무원(2) 13명으로 구성된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201 81113일에 출범하였다. 이후 126(2), 1220(3)에 이어, 201919(4) 회의를 끝으로 민관협의체는 결렬되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진주시와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체 구성 시 진주시는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환경단체에 편중되었다는 이유로 특정 사람들의 위원 선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다. 2개월여의 진통 끝에 결국, 사회적 논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시민사회의 대승적인 양보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민관협의체는 201 8921일 진주시의회 제205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체다. 따라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전에, 공공개발을 비롯한 여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진주시는 민관협의체 출범하기 이전인 1030일에, 이미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좌공원-흥한주택, 장재공원-중원) 제안서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를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였다. 이는 공원일몰제의 해결 방안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확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하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주시는 민관협의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겉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는 척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와 별도로 특례사업의 이행 절차를 밟고 있었다.

전임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고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3자 제안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어느 언론에서는 진주시 가좌, 장재공원 개발 음습한 거래의 냄새가 난다로 표현했다. 이런 음습한 거래라는 엄청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특례사업의 이행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관협의체에서 시민사회는 공공개발을 비롯한 여러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확인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이와 달리 진주시는 시간적 제약에 따른 특례사업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 절차의 이행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1차 회의(1113)에서는 양 측이 협의해서 안건을 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가좌, 장재공원의 조성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 가좌, 장재공원에 대한 최초제안서를 다음 회의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수용 여부의 통보 기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진주시는 이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둔 상태라는 답변을 했다.

2차 회의(126)에서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최초제안서는 사업계획서로 둔갑되었다.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면 불공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질의 상태라던 통보 기한은 1차 회의 이전인 118일에 이미 회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항의하자 뒤늦게 회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담당자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된다. 만약 회신을 받고도 1차 회의에 숨겼다면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어쨌든 이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3차 회의(1220)에서는 진주시에서 예정한 타당성 검토(중간)가 발표를 담당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시민사회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표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다.

4차 회의(19)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표로는 제3자가 최초제안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민사회는 3개 업체의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했다. 진주시는 업체 보호와 평가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명분으로 강력히 거부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민관협의체는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고, 이런 불공정한 내용을 도시공원위원회에 통보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공공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듣고 민간개발 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였다. 진주시는 제안서 수용 여부의 통보 기한(제출일로부터 1 80, 201921)을 이유로, 당초 예정한 타당성 검토 및 일체의 협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시민사회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통보 기한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공공개발에 대한 논의가 없고 가좌, 장재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는 민관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협의체 협의 결렬을 선언하였다.

민관협의체 운영기한(사업제안 수용여부 통보기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6개월 협상시한의 시점은 협상개시일(2019. 1. 4)이다. 따라서 제안서 수용여부 통보 시한은 오는 7. 4일까지이고, 그만큼 협의체 운 영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진주시 필요에 의해 그 기간을 정해 1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협의체 운영 기한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협상 결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부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조규일 시장은 가좌, 장재공원 민간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공개 검증에 응하고 올바른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가좌, 장재공원 공론화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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