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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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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8 21:01 조회2,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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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출 범 선 언 문

우리는 오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모임 하나를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들의 눈에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를 그 모임은 - 우리나라 자연공원에서 무서운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건설 시도’를 올바로 평가하고 바로잡아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공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키려는 모임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공원(국립공원 20곳, 도립공원 23곳, 군립공원 33곳)은 보호지역 면적으로 보면 OECD 평균 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7%) 자연환경보전지역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로 기능하고 있는 국토생태계의 마지막 허파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지상과제로 설정되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사회 변화를 왜곡하고 있는 ‘성장과 개발’ 담론은 자연공원에도 케이블카의 건설이라는 모습으로 광풍처럼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을 내세우는 정치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는 일부 지자체와 ‘건설공사’에 목말라하는 각 지역의 토목건설자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케이블카 건설시도는 이제 자연공원법 개정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어 이미 그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케이블카는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해당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훼손하는 시설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이 철골구조물은 해당 식물생태계를 양쪽으로 절단하게 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류를 포함한 동물들의 정상적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은, 이 시설이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워야 할 자연공원을 외관상 경치만 보고 가는 관광지로 전락시켜 사람과 자연과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가 꼭 건설되어야 한다는 분들이 근거로 제시되어 왔던 논리들 - 경제성이 높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은 그동안 자연공원 7곳에서 운영된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흉물로 전락한 실태들을 통해 그 투자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과 개발이 제1의 국정지표로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또다시 케이블카 건설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농후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정부는 가지산도립공원-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로프웨이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리의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과 설악산국립공원에 인접해있는 시·군마다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만약 이 추세대로라면 지리산국립공원에는 5개, 설악산국립공원에는 3개의 케이블카가 추가로 건설될 것이고, 불행히도 이를 신호탄으로 하여 전국 도립·군립공원에까지 케이블카 건설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건설·운영되어온 케이블카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자연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에 걸맞는 법제도 정비 등의 정책제안을 위해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약칭 케이블카반대대책위)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우리 국토의 마지막 녹색지대인 자연공원의 존재이유에 근거하여 케이블카의 설치로 인해 빚어질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유산의 훼손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나아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와 사회인식의 확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여기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8. 9. 9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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