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물 부산공급계획 관련 성명서>

지리산댐, 사천만 비상방수로 신설 등

남강물 부산공급 관련 모든 정책들을 전면 백지화하라!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이 경남도민의 건센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정부는 당초 전략을 수정하여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풀겠다는 계산 아래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를 빌미로 한 ‘지리산식수댐 건설’과 ‘남강댐 비상방수로 신설 계획’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만 둘렀을 뿐 그 실상은 하나같이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은 물론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전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거 없이, 주민 몰래 추진 중인 ‘지리산댐 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보완 제출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다.

하천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위 계획이 심의, 확정되는 경우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은 법정계획으로 묶여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뜬금없이 ‘낙동강 홍수 문제를 줄이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남강댐 하류 방류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생뚱한 이유를 달아 ‘지리산댐(임천수계댐)’을 보완, 심의 예정인 낙동강치수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다.

터무니없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난 10여년 사이 수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지리산댐은 지역주민 생존권 박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파괴, 서부경남 물부족 초래, 각종 환경문제 야기 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남강댐 또는 남강수계의 치수능력 증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한 연구조사결과에서도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해 1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약 5,000억원이란 엄청난 국민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문제의 지리산댐(총 저수량 약 1억톤 규모)은 남강댐 하류 방류량을 불과 초당 300톤밖에 줄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남강댐의 기존 홍수방류량(4,050톤/초)의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더구나 정부는 남강댐 수위상승 등을 위해 사천만쪽으로의 방류량을 기존 3,250톤/초에서 무려 1.7배(약2,200톤/초)나 많은 초당 5,520톤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남강물 부산공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남강댐 방류량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론 또다시 방류량 저감(새로 늘어나는 사천만 방류량의 불과 1/7 수준)을 위해 댐을 짓겠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 예정지인 함양 마천, 휴천면과 전북 남원지역 등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낙동강유역치수계획’에 포함된다는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 역시 국민 몰래 개최하려다 최근 드러났다.

왜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을 밀실 추진하려는 것인가. 그 답은 지난 8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날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부산 식수공급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질문에 “지리산 물을 부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부산시 대체식수원개발, 즉 낙동강 상수원의 남강수계로의 이전을 위한 것인데, 법정계획에는 애꿎은 남강댐 치수문제를 핑계로 들고 있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업이 결국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총 저수량 1억톤 규모에 불과한 지리산댐은 정부에서 계획한 남강물 부산공급 상의 하루 107만톤 용수확보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낙동강 상수원을 남강수계로 옮겨 남강물을 부산 등지에 공급하려는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지 않는 한, 지리산댐 건설은 추가 용수확보를 위해 곧바로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남강댐 수위상승은 지리산댐으로 반발여론을 잠재운 뒤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서부경남도민에 대한 또 하나의 철저한 기만책이 아닐 수 없다.

 

▲12만 사천시민 생사 걸린 비상방수로 계획 역시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남강물 부산공급을 위해 남강댐 수위를 상승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댐 운영수위를 상승시키면 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강댐 홍수배제능력 향상을 위해 사천만 쪽으로의 비상방수로 설치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규모는 기존의 제수문 방수로와 흡사한 폭 80m×길이 800m로, 초당 약 9,000톤의 남강댐 물을 사천만으로 방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와서 이 사업이 남강물 부산공급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추진돼 온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일환이라며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남강댐 수위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홍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백년도, 천년도 아닌 무려 ‘10,000년(일만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지나가던 섭천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수량 산정의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로도 얼마든지 최소 200년 빈도의 홍수는 물론, 그 이상의 극한홍수에도 대응이 가능한 기존 사천만 제수문 방수로를 놔두고 왜 굳이 1만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방수로 설치 계획을 억지 추진하려는 것이란 말인가.

더구나 댐을 새로 지어도 기껏 200년 빈도, 길어야 1,0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되고, 시공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 역시 답은 나와 있다.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실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강댐 수위상승은 남강댐 치수안전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자면 남강댐의 홍수배제능력을 기존보다 현격히 늘려야 하기에 부득불 1만년 빈도의 홍수 대비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강댐 수위상승을 위한 구조적 조건을 사전 구비하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남강댐 수위상승은 1만년 빈도의 홍수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러한 사실을 정부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 같이 위험천만한 사업을, 생사가 걸린 12만 사천시민 등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치수계획’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사전 사업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부경남도민을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개무시할 수 있는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남강댐 치수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소한 상기 계획들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뒤 진정성 있게 우리를 설득해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라면 우리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남강댐 서부경남대책위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은 물론 지리산댐 건설, 남강댐 비상 방수로 신설 등 남강수계 관련 일련의 이수, 치수 계획들을 즉각 폐기, 백지화 선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그 동안 관련 정책들로 경남도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 정책들을 결사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 근거없고 주민 동의없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17일 예정된 낙동강유역치수계획 보완 심의에서 지리산댐 계획을 배제하라!

- 사천만 비상방수로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정부는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전면 포기를 즉각 선언하라!

- 정부는 남강댐 관련 정책들에 공개 사과하라!

2009. 6. 16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우종표․박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