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23조 아니라 발표 안한게 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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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6-17 00:30 조회2,6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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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3조가 아니라 발표 안한 게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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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1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100% 국가 부채로 사업을 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지난 8일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표한 22조2000억원 외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국가) 재정이 엉망이지 않느냐”면서 “(4대강 사업에서)재해·재난방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경제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하든가, 차제에 주변까지 다 개발해 리조트나 만들어본다는 식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 내용도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환경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적인 예비타당성 검토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하천 바닥 준설공사 등 ‘4대강 사업’의 상당 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곧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사업 규모’와 관련해 “사실은 23조원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 한 게 몇 가지 있다”고 말해 ‘4대강 예산’이 향후에도 대폭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 100% 국가 부채로 하는 것으로는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본사업(16조9000억원), 직접연계사업(5조3000억원) 규모는 공개했으나 연계사업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연계사업에는 문화부의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유람선, 수변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농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환경부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정보·기술(IT)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실제 ‘4대강 사업’ 규모는 최소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계사업들이 모두 부처별 사업인 데다 아직 계획만 세운 것이어서 정부도 예산 규모를 추산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어림잡아도 30조원 이상은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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