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할 줄 아는 것 삽질 밖에 없는 정권인가"
시민단체, 4대강 정비 사업 중단 촉구하며 농성 돌입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계획이 공개되자 시민단체는 "그야말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9일부터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한다.

전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날 농성 돌입 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 번 정부에게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독주하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 강은 파괴될 수 밖에 없다"고 농성 돌입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고 오로지 운하 실현을 위해 4대강 정비 사업 계획에 맞춰 법정 상위 계획인 하천 유역 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적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뜯어 고치고 있다"며 "또한 야금야금 보의 수량과 준설량을 늘리고 재정을 대폭 늘려왔다"고 밝혔다.

8일 발표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13조9000억 원보다 60% 증가된 22조2000억 원이 책정됐다. 또한 기존보다 늘어난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 수심 유지를 위해 5억70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준설 계획도 발표됐다.

그간 정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 법정 계획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4대강 정비 사업 계획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또 대규모 하천공사임에도 상당량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결국 운하사업"

이들은 "정부는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갑문이 없어도 낙동강에서의 구간 운하는 정부 사업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측이 2006년 발표 자료에는 보 10~15개로 운하를 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정부 마스터플랜 내용에도 내륙, 강,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 계획이 있고, 금강, 영산강은 뱃길 복원 사업이 명시돼 있다"며 운하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해왔다"며 "하지만 콘크리트를 앞세운 사업, 국민을 속인 사기극, 법도 절차도 무시한 사업, 개발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식수도 나 몰라라 하는 사업, 수질오염을 부추기며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사업, 특정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라고 강력 규탄했다.

오성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말 삽질 밖에 모르는 정권같다"며 "할 줄 아는 것이 강바닥을 뒤집는 것 밖에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청와대 기획수석이 해명하고 있지만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농성에 돌입한 이후 10일 전국환경단체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프레시안  2009-06-09  /허환주 기자